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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제와 부동산, 뭐가 먼저? 고양시(정) 통합당 김현아 vs 민주당 이용우 비교해보니

3기 신도시 이슈 "집 값을 올려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경제를 발전시켜 집 값을 올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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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3.08 17:22:29

고양시(정)지역구 통합당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예비후보와 민주당 경제(투자금융)전문가 이용우 예비후보 모습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양시(정)지역구인 일산서구를 넘어 고양시 전체에 도움이 될 국회의원으로 누가 적합할까? 집 값을 올려 경제를 발전시킬 부동산 전문가인가 아니면 경제를 발전시켜 집 값을 올릴 경제전문가인가?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김현아 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일산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경선 준비를 하면서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 받은 예비후보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는 얼마전 출마기자회견을 했다.

이력을 통해 본 두 예비후보의 살아온 길을 비교해 보고 현재 각 캠프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산에 대한 이 두 예비후보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이들이 할 일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일단 기자는 두 예비후보의 캠프에 전화해 후보와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두 곳 다 후보와는 통화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금부터 두 예비후보 비교는 오로지 이들의 언론 보도자료나 기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유권자들 대부분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두 예비후보를 비교할 것이므로 비교에 형평성이 보장될 수는 있다고 본다.

학력과 경력을 통한 지나온 길 비교

김현아 후보는 도시계획학 박사인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용우 후보는 경제학 박사인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논란이 화두인 일산의 이슈와 관련해 이를 해결할 두 후보들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는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 학사와 석사, 박사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위촉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대 국회의원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현재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는 경제(투자 및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와 석사, 박사로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그룹종합기획실, 현대투자신탁 자산운용본부장, 동원증권상무,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 투자책임자, 한국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지난 1월까지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 등을 최근까지 수행했다.

부동산 전문가 vs 경제 전문가...3기 신도시 해결책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즉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발표하자, 통합당 김현아 후보는 당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3기 신도시 철회 이슈는 일산 시민들에게 관심이 큰 이슈지만 일산에 국한된 계획이 아니어서 실제로 철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같은 고양시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덕양구 시민들 중에는 3기 신도시가 낙후된 덕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통합당도 3기 신도시 철회가 당론이 아니고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가 당론이다. 과거 고양시(을)지역구 통합당 예비후보도 3기 신도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민주당 이용우 후보의 경우 3기 신도시 관련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후보의 출마발표문을 보면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요즘 일산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며 "일산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일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저에게 해법이 있고 그 해법을 실현할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아 후보가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한다면 이용우 후보는 일산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일산 성장을 통해 가치를 키워나가겠다는 논리다.

사실 상반되게 두 후보가 다른 3기 신도시 이슈 외에 두 후보의 고양시(정)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공약은 방향에 있어서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일산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인가가 관건이다. 더나아가 그 힘을 쓸 수 있는 입장에 있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다.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본 두 후보의 이슈는?

지난 6일 김현아 의원의 보도자료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율 및 조사/평가/산정 근거 등의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과세의 기반을 마련했다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달 27일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낮은 시세 반영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김현아 의원은 현재 집 값과 집을 소유한 소유주들의 보유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 철회도 집값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김 후보는 출마기자 회견에서 '일산이 강남보다 못할 이유 있습니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집값에 대한 이슈를 던졌다.

반면 이용우 후보의 경우는 논리가 다르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창릉 3기 신도시 논란과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지역경제 현안을 듣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후보는 "강남과 분당의 성공은 부동산의 성공이 아니라 경제의 성공"이라고 정의하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일자리와 상권이 살고 사람이 모여야 도시에 활력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즉 집값의 문제도 부동산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경제 발전의 시각에서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는 김현아 후보의 접근방식과 완전히 다른 시각이다.

5일 보도자료를 보면 이 후보는 "창릉신도시가 건설되기까지 대략 7년에서 8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동안 일산의 자족시설을 유치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면 도시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4차산업 중심의 자족도시 완성을 내걸고,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혁신기업 유치, 송포/송산/대화에 제2테크노밸리 조성(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콘텐츠 및 loT산업유치)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가치 제고로 접근해 경제발전을 이룰 것인가 경제발전으로 접근해 부동산 가치 제고를 이룰 것인가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처럼 끝없는 논쟁이 가능한 주제다. 부동산 전문가와 경제전문가의 대결은 이제 시작이다. 이들의 일산신도시 청사진을 기대해 본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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