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은행)

부산연구원이 24일 BDI 정책포커스 ‘플랫폼 노동 확산과 부산시 대응’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 역할을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고용계약 없이 소득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와 비슷한 노동형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 비중은 아직 높지 않지만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노동형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헌일 연구위원은 “인터넷망만 있으면 일감을 확보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우며 진입장벽이 낮다는 특성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며 노동자의 건강, 안전 위협, 노동법 사각지대 형성, 경쟁 격화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플랫폼 기업 비용의 노동자 전가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손헌일 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조합 결성도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플랫폼 운영기업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 기업 비용이 되려 노동자에 전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손 연구위원은 “부산지역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시급성, 중요성, 효과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토대로 한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플랫폼 노동자, 운영사,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협약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자료제공=부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