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회 법제실, 법률용어·표현 개선 추진

  •  

cnbnews 이성호기자 |  2020.02.21 17:19:42

(사진=국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법제처·국립국어원·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표현·법제기준을 통일·개선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제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및 표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