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성전환 수술 후 강제로 전역하게 된 육군 부사관의 사례를 두고 외신들이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비판했다.

영국 BBC방송은 23일 보도에서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는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자주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BBC방송은 보수 기독교단에서 LGBT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는 사실도 한국 사회의 보수적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지목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안이 음지에 살고 있는 게이와 트랜스젠더가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한국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늠케하는 하나의 시험대였다고 진단했다.

WSJ은 “LGBT 공동체가 최근 들어 더 많이 포용되긴 하지만 한국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 게이라고 공표한 의원을 선출한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여전히 관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성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용도가 여타 아시아 국가 대비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

NYT는 ”이번 사건은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특히 군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비우호적인 처우를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들 언론은 남성으로 입대했으나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번 사건의 주인공 육군 부사관 변희수(22) 하사를 모두 ‘그녀(she)’로 표현했다.

앞서 변 하사는 창군 이후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도 한 상태다.

하지만 육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곧바로 실시,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후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진정에 따라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전역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