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부산상공회의소)

내년 1월 1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본격 확대 시행이 시작된다. 그러나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 보완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아 지역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지역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33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실태’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9.4%가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40.3%는 준비를 마치고 시행 시기에 맞춰 단축 예정이라 응답했다. 아직 단축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응이 어렵다 응답한 기업은 10.3% 비중이었다.

주 52시간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들에게 큰 압력이 되고 있다고 부산상의는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50인 미만 기업이 이상인 기업에 비해 대응 수준이 낮았다. 150인 이상 기업은 95.3%가 주 52시간제를 이미 시행하거나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반면 150인 미만 기업은 87.6%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대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적용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건설업은 64.7%, 운수업 72.7%, 유통업 77.3%를 보인 반면 제조업은 36.1%에 그쳤다.

부산지역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못 하는 이유 (자료제공=부산상공회의소)

이에 대해 부산상의는 “생산량이나 주문량에 따라 조업 편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해 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한 제조업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주 52시간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하는 이유에서는 ‘일시변동적 사업 물량’을 원인으로 꼽은 기업이 4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내 관행 초과근무 고착화’ 20.8%, ‘설비 중단, 조업 시간 조정 불가’ 12.5%, ‘채용, 투자 자금 부족’ 4.2%, ‘구인난’ 4.2% 순으로 응답 기업이 많았다.

한편 주 52시간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응에도 이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 응답 기업의 57.3%가 현재 수준에 비해 생산량이 떨어질 것으로 바라봤다.

생산 감소 수준은 20~30%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으며 10% 미만이 18.1%, 10~20% 미만이 14.7% 순으로 많은 기업들이 예측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 기업의 65.4%가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감소 수준은 20~30만원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도 34.3%를 기록한 ‘임금 감소와 그에 따른 보전’ 부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산 역량, 경쟁력 약화’ 25.3%, ‘신규 채용과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22.7%, ‘기업 신뢰 저하’ 3.9% 등의 순으로 애로사항들을 응답했다.

(자료제공=부산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