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렸던 부산 지역화폐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변옥환 기자)

지난 22일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시의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를 대거 지적하고 나섰다.

지역화폐는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해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화폐다.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민생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쏟아졌다. 먼저 후보자 지원서 심사와 예비위원 선정 과정에서 계약 부서와 감사 부서의 협의 심사 여부, 추진단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현 계약 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어 지역화폐 기본계획안에 운영대행기관 선정 시 ‘하도급 불가 원칙’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고 시장 결재까지 마친 사안이었지만 ‘업무협약’은 가능하다고 제안서에 추가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의원들은 향후 대행기관이 규정을 악용해 업무협약 형태로 위장한 하도급 계약을 맺어 나중에 밝혀지게 될 경우 법적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지난 9월 부정당제재를 받은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KT가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효력 임시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해 수용 받고 그 기간을 이용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일절 감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지역화폐 계약에 대한 정보 비공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입찰 평가사항을 보면 추가 제안점수가 5점 배점에 0.9점이 차이나는데 추가 제안이 플랫폼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시는 비공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공개 시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님에도 시의회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시의회 존재 가치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과 인지세법 등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체크카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상품권 형태인 부산 지역화폐가 최종 결재에서 체크카드 형태로 바뀐 점도 지적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평가하기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됐다. 이외에도 부산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동반 정책도 시너지는커녕 정책 집행을 늦추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