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동안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66건으로 의원발의 13건, 시장제출 53건이다. 유형별로는 조례안 23건, 예산안 5건, 승인 및 동의안 25건, 수원 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및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등 보고안 및 계획안 10건, 의견청취 2건, 결의안 1건 등이다.

2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은 2019년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11일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에서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331억 원(1.2%) 증가한 2조 8,099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3,686억 원, 특별회계 4,413억 원이다.

이날 염태영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시는 1995년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이래 내년에 처음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다. 내년 수원시 화두는 ‘새로고침’이다. 2020년은 재정기틀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의 시정방향으로는 “수원특례시 실현으로 실질적인 시민복지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19년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해야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올 한해 행정을 종합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 동안의 시정에 대해 되짚어 보고 수원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발전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은 사랑의 열매 성금 모금 행사에 동참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조명자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들, 염태영 시장, 간부공무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모금함에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탁하고 이웃사랑을 위한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수원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김영택 의원을 비롯해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있어 5년 공공임대인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또는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돼 있어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원가연동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10년 공공임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돼 있어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택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때문에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거나 과도한 분양금 지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제도적 문제가 심각하다. 분양전환가 산정이 다른 공공주택보다 너무 높아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된다면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뚜렷한 개선책이나 지원방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만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원시에만 9개 단지 총 7,596세대로, 호매실 5단지, 15단지, 14단지의 3,684세대(74~84㎡), 광교 21단지, 22단지, 40단지, 50단지, 60단지, 62단지의 3,912세대(58~136㎡)가 있으며 입주민들은 향후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 후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