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는 25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이전 합의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광산구의회)

- 정부·국방부 주도의 공항이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요구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는 25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강현 의원(가선거구)은 제안설명에 앞서 24일 군 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것을 환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함께 노력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 의원은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오랜 숙원 사업인 군 공항 이전 길이 열렸지만 6년간 답보 상태”라며 ‘군용 비행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의 제안설명 이어갔다

국 의원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통합 이전한다는 광주시의 입장과 달리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경록 전라남도지사는 군 공항 전남 이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고 광주무안 민간공항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며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또 한번 아픔과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군 공항 이전의 핵심주체를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열악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여 군 공항이 하루빨리 이전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국 의원은 “군 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이번 결의안 내용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