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칼을 빼 들었다. 버스회사들의 운영에 있어 준공영제의 ‘상’과 ‘벌’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9층 브리핑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 3대 전략(편의성, 투명성, 효율성)과 18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부산 시내버스 33개사들은 운송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운송 적자액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 적자액은 지난 2013년 1290억원에서 지난해 1641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일고 있다. 버스업체의 채용 비리와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 시민들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가 ‘시민의 신뢰가 없다면 지원도 없다’는 강력한 방침 아래 준공영제 혁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시는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부산을 북, 서, 중, 동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과도하게 중복되는 노선을 대폭 조정해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브리핑실에서 박진옥 교통국장이 부산 4개 권역으로 나눠 시내버스 노선을 재편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민간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노선 입찰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업체 간 경쟁의 경우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 상위 16개사는 성과금을 주고 하위 17개 업체에는 성과금을 주지 않도록 해 서비스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공영제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조합·업체·금융기관 간 회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 등으로 회계 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영부실, 비리 업체 등에 대해 공익이사를 파견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시민 소통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준공영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버스업체 경영 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분의 일정액을 업체 수익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소규모 업체들이 합병을 통해 대형화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경영 효율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 시내버스 33개 법인 가운데 7곳이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구조조정이나 통폐합할 경우 버스회사와 부산시의 재정 부담도 덜 것”이라며 “회사 통폐합의 경우 부산시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자율적 합병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경영, 서비스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