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명순 고양갑 지역위원장(좌측)은 28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을 만나 면담하고 고양시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를 위해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 고양갑 지역위원회)

"군사시설 이전 및 군부대 재배치를 통해 남북의 경제적 교류확대에 맞춘 경제-첨단산업 단지로 조성해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및 국방개혁2.0 성공 위해 '민관군 협의체' 구성 지원해 달라"

민주당 고양갑지역위원회 문명순 위원장은 28일 윤용석, 문재호시의원 등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국회의원(민주당, 서울동대문구갑)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남북평화를 위한 접경도시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을 건의하면서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1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군사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상생협력 촉구 결의문'이 통과된 후 고양시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이뤄진 첫 행보다. 윤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1군단이 합리적 통합 재배치를 위해 고양시와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문명순 위원장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는 평화 통한 경제가치 창출"

문명순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고양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재량적 도시계획수립 권한에 심각한 희생을 요구받아 왔다"라고 접경지역 도심의 군사시설 이전 및 군부대 재배치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방개혁이라는 양대 개혁 실천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물론, 평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명순 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이 윤용석, 문재호 시의원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사진= 고양갑 지역위원회)

안규백위원장은 문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남북관계의 변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국방정책도 변화해야 하고 '국방개혁 2.0'에 의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지지하고 고양시와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용석 결의문 "1군단의 도심 군 시설 현대화 즉시 중단하고 먼저 고양시와 협의하라"

지난 16일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에 의하면 "고양시는 수도권 방어의 군사요충지로써 도시발전의 권한인 재량적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제한을 심각하게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1군단과 관련해 "방대하게 자리한 1군단(9사단 및 30사단)의 예하부대와 군사시설 등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까지 3중 규제를 받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경제적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국방부나 고양시 소재 1군단은 고양시와 군부대 등 군사시설에 대한 통합재배치 계획과 변화에 대해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의문을 통해 "이제라도 국방부와 1군단은 변화된 군 작전환경에 따라 군사도시에서 평화경제의 거점 도시로써 고양시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일방적 희생과 인내가 아닌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군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합리적 군부대 등 군사시설의 통합재배치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군단과 관련해 "국방부와 1군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고양시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등 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개설하고 상호간 신뢰에 의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현재 계획되거나 하고자 하는 도심 내 군 시설 등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고양시와 협의 이후 변화된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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