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피주 2공구 구간(노란선), 붉은선은 대우건설이 기술제안한 자유로 IC연결 예상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자유로 연결을 위한 접근 개선 기술제안을 하지 않아 선정과 관련해 파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 파주시)

최종환 파주시장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공사구간 중 제2공구(하저터널 턴키방식) 업체 선정과 관련해 파주시민들의 요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자유로IC 계획이 없는 현대건설이 선정됐다는 심사결과에 대해 46만 파주시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장과 46만 파주시민들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한 2공구 업체 심사결과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파주시민들이 열망했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 직접연결'이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으로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는 2공구 공사구간 업체선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갈등의 배경지식은?

우선 이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공사구간 중 제2공구 구간은 한강을 사이에 둔 구간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구간이므로 2012년 2월 기본설계 착수할 당시에는 교량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나 환경부 등의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2017년 7월 '한강하저터널'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애초의 교량방식에서는 김포~파주 구간을 가로지르면서 자유로IC를 통해 직접 자유로 연결이 가능했지만, 한강하저터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유로 직접연결을 위해서는 추가로 IC(나들목)을 설치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최종환 파주시장과 파주시민들이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3개의 건설사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자유로 직접 연결을 위한 IC(나들목) 추가 건설을 제안하지 않은 건설사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관계자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대우건설의 경우 하저터널에서 바로 IC를 설치해 자유로IC를 거쳐 자유로와 직접 연결을 하겠다고 추가 기술제안했고, 대림건설의 경우도 자유로 연결을 위한 기술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선정결과는 유일하게 자유로IC 연결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사진= 파주시)

이 구간은 국가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턴키방식이므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IC 기술제안을 한 건설사들을 모두 제외하고 현대건설을 선정한 것에 파주시장과 파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제2공구 현대건설 선정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 짚어보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제2공구 한강하저터널 턴키 공모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결정됨으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자유로 이용 차량들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좁은 도로를 타고 11km를 우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이나 김포에서 제2외곽을 타고 한강을 건너 자유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파주출판도시 등 인근 산업단지들의 막대한 물류비용 증가와 교통체증 문제, 심각한 미세먼지 등은 파주시민들의 몫이 될 우려가 있다.

둘째, 영업소 설치로 인해 문산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 파주시민들이 타 지역과 달리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파주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IC 설치'를 파주시가 해결해야 할 5대 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2017년 4월 환경문제로 인해 교량방식이 부결되자 2017년 7월 파주시는 관계기관인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자유로 접근성 개선은 추후 턴키 발주시 (각 컨소시엄들이 자유로 IC설치 등과 관련해) 기술제안 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공사입찰 공고(제2018-01101호)에 보면 어디에도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제안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당시 파주시 관계자 등이 공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내부 문서이므로 공개하지 않았다.

넷째, 현대건설이 제안한 하저터널굴착 방식은 TBM굴착 기법이고, 대림건설도 동일하다. 대우건설의 경우 NATM공법이지만 이 공법은 현재 현대건설이 보령~태안 해저터널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공법으로 현재 관통까지 130m 남아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로IC 연결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기술제안을 한 대우건설의 공법이 공법상의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IC 연결' 조건이 심사에서 배제된 부분에 대해 파주시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현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의신청 기간 중, 30일 확정 예정

한국도로공사 공사입찰공고에 따르면,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제2공구)는 국가재정으로 진행되는 턴키 방식으로 추정금액은 부가세 포함해 총 5615억 23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1800일이다.

또한 이 공사는 "설계, 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로 실시설계 기간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이다. 따라서 최종환 파주시장과 파주시민들이 성명서를 통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유로IC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그리고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에 파주시민들과 자유로 이용 국민들이 염원하는 자유로IC 설치가 반영될지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최종환 파주시장이 46만 파주시민들을 대표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IC 연결'과 관련해 28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자유로IC를 반영하라!!"

지난 26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간 2공구 턴키 심사를 통해 자유로IC 계획이 없는 현대건설이 선정됐다는 심사결과에 대해 46만 파주시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서북부 균형발전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쓸모없는 도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46만 파주시민은 한국도로공사가 2공구 턴키 발주시 자유로IC 설치 방안을 기술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한강통과 방식이 교량에서 하저터널로 변경되는 것까지 감내하였으나 자유로IC 계획이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는 파주시민을 우롱하고 10여년을 기다려온 파주시민의 희망을 꺾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유로IC를 반영할 수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비를 이유로 백년대계인 고속도로를 근시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본설계시 하저터널과 연결되는 자유로IC를 파주시와 협의한바 있고, 이번 턴키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IC를 제안한 업체도 있어 기술적으로 자유로IC를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유로IC를 반영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자유로 이용 차량이 약11㎞를 우회하게 되어 막대한 물류비용과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5만 문산 시민은 불필요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운정신도시 주민은 교통환경이 더 열악하게 되어 3기 신도시 발표에 이은 날벼락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국가사업은 주인인 국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수차례에 걸친 파주시민 청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로IC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서북부 지역의 희망이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유로IC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28일
파 주 시 장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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