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0일 마감예정이었던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기한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사전 정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신청기한을 당초 계획보다 10일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신청 대상자인 만24세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나, 군복무, 취업준비 등으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청기한을 늘리게 됐다.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기준,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0만1,582명으로 신청대상자 15만93명의 67.6%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오는 5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핸드폰 번호로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및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군의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2분기는 오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생, 3분기는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생,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분기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석학들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이 창업 등 보다 진취적인 일에 도전하게 하는 등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지난 29일 오후 진행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과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성남시 청년배당 추진 사례 발표’와 시그네 야우히이이넨의 ‘핀란드 실험 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됐다.

발표를 듣고 토론에 등장한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75%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네덜란드 대학생들 75%는 창업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답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청년들에게 많은 압박이 가해지는 사회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리스크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청년들이 많은 압박을 받는 상황인 만큼 청년소득이야말로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라트 다발라 부의장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 경제에 나도 편입됐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정치 참여를 늘리고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등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인도에서도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심층적인 사회참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효과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본소득 논의를 끌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애니밀러 영국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도 토론에 앞서 열린 기조연설을 통해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 배당 형태의 지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토론에 앞서 “청년배당 100억 원 지출을 기준으로 연간 일자리 207개, 1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05억 원의 소득증가효과와 함께 평균 23.3%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주목해야할 효과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며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