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석 시의원이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사진= 의정부시의회)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직접 개발하고 남는 이득은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은 18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LH나 민간개발사가 아닌 의정부시에서 개발사업을 해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을 뒷바침하는 근거로 현재 문제점을 먼저 언급했는데, 민간이나 LH가 개발할 경우의 문제점과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의정부도시공사 설립해 개발이익으로 市 재정자립도 높여야"

임 의원은 일례로 LH가 개발한 민락2지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제로 LH에서 개발한 민락2지구의 경우 개발 이득은 LH가 모두 가져가고, 준공 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문제는 순수 우리 의정부시 예산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0년 준공될 LH 고산지구 개발도 언급하면서 "이득은 가져가고 재투자는 어림없다. 이러한 개발에 따른 유지 관리 및 개선비용 모두가 순수 시민들이 내는 의정부시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발이익을 민간이나 LH가 아닌 의정부시로 가져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정자립도와 관련해 임호석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30.73%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6번째이며 의정부시보다 못한 도시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정도"라며 "또한 우후죽순 늘어나는 빌라며 사업성만을 고려하고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민간 개발사업 등이 의정부시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수십조원 개발 규모 예상, 공사 설립으로 수익 市에 환원해야"

市, "법에 따라 진행할 사항으로 우선 타당성 용역을 통해 공사 설립 검토가 첫 단추"

임 의원은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시 市가 얻을 수 있는 3가지 장점에 대해 언급했는데, 첫째는 의정부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의정부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 셋째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언급헸다.

재정확충에 도움되는 부면과 관련해 "일예로 이미 시행한 직동, 추동 근린공원 사업,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등과 앞으로의 개발해야할 미군부대반환공여지, 306보충대와 같은 한국군부대 이전부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부지 등 관내 현안사업의 규모를 합쳐보면 수십조원대는 될 것"이라며 "이중 1조라도 의정부시에 보탬이 된다면 시민들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석 의원은 "특히 2019년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개발공사가 있으며, 31개 시.군에도 16개 시.군이 도시공사를 설립해 도시의 관리와 개발을 스스로 함과 동시에 재원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GTX, 7호선연장, 동부간선도로 확충 등 많은 도시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이 의정부시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기회라 본 의원은 생각한다"며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은 "의정부시 도시공사설립은 공사공단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출발은 타당성 용역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친 후 상급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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