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 사무실)

혁신더하기연구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홍의락, 어기구, 김성환 의원과 함께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더하기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최근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발전소 안전사고의 배후에 지난 2013년부터 본격화된 발전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이 원인이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열게 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날 국회의원 등 전문가들은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와 발전정비산업 경쟁 도입 정책의 득과 실을 따졌다.

우선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윤자 교수는 국내외 경제 환경과 한반도를 둘러싼 에너지환경 변화를 개괄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그간 무리하게 진행돼 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하에서 현재 한국의 발전정비산업이 놓인 딜레마를 알렸다.

김윤자 교수는 “한국 발전정비 산업의 민간개방과 경쟁 도입 정책이 미성숙한 여건 가운데 진행됐다. 주로 인건비 절감 차원의 외주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며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개방이 가져온 위험의 외주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전환과 공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는 발전정비산업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나타난 공공성 사회적 가치의 훼손과 경쟁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를 비교했다.

주병기 교수는 “이해관계자들의 복지 관점에서 공공성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시장 환경에서 발전정비업체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과 열악한 복지 문제는 공공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인호 의원은 이날 “최근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1차적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발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민영화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발전정비산업 민영화’를 이제는 중단하고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발전정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