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로 뿌옇게 쌓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모습. 현재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은유로 보이기도 한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지수는 여전히 2000선에 머물고 있다.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2.7% 수준이다. 저성장 고착화가 올해도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성장률은 선진국형 경제구조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짧은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기인하는 불안감이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만큼,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추락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일정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불안감은 경제정책에도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진영논리가 작동하면서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는 경제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고정된 역할이 최근 반복되고 있는데, 성장만을 위한 경제정책이나 분배만을 위한 경제정책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단순히 진영의 정치적 논리에 서서 표를 많이 얻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집권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성장 또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이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이 매우 비합리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상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고민은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과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정책이 추구하는 분배를 통한 내수경제의 확대, 이를 통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서 출발하는 성장정책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서, 다수의 부가 증가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을 견인할 성장정책은 필요하다. 분배정책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성장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성장, 분배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한 국가경제정책이 존재할 수 있을까.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느냐 정도의 차이여야만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코스피시장의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다. 주로 반도체를 많이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두 기업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이 크게 뒤로 쳐지는 현상이 발생할 정도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산업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반도체산업이 빠르게 후퇴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공급이 포화상태라 반도체 수요가 고점에 도달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인재를 높은 연봉에 영입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는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오랫동안 분단상태였던 남북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경협과 분배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제2, 제3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보다 더 튼튼하고 완전성이 높은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수소자동차,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진보/보수, 성장/분배, 서양/동양, 나/너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은 점점 옛날 이야기로 변해 가는 게 1, 2차 세계대전과 전쟁의 시대를 지나서, 평화와 공존이 온전한 지구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도 든다. 인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점점 이런 식의 사회문화 발전 쪽이 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이 더 많이 도출되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