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8.12.26 14:42:24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초안보고서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지역 사회와 보다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눈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 전날인 17일 부산시가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주민설명회 중지를 공식 요구한 것에 대해 응한 것이다. 시는 초안보고서에 사상·북구 지역 소음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구했다.
반면 국토부는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주장한 초안보고서의 문제점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없음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울경 검증단이 지적한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상·북구 소음 문제 누락에 대해 군용기 운항 횟수 등 군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가 군과 장래 장주비행훈련에 대한 협의 없이 공군의 서측 비행장주와 유사한 비행경로를 동측에 임의 배치해 소음영향을 분석했다며 초안이 잘못됐음을 다시금 지적했다. 이어 시에서 제기한 사상·북구 지역 소음피해 발생 유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평강천 유로변경에 따른 홍수위에 대해서 국토부는 그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히며 유로변경 영향은 향후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해명이 없다”며 “국토부가 해명한 것은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추가 검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국토부는 “소음 영향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예측된 수요(기본계획 2925만명)를 기반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지난 2015년 1월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인 3800만명과 비교해 신공항 수요를 1000만명이나 축소해 소음을 예측한 결과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상 2035년 수요 2404만명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2035년 여객수요 2387만명과 거의 비슷해 이는 신공항이 건설되지 않아도 발생하는 자연 발생 수요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히 평강천 유로변경 문제는 에코델타시티 수변도시, 문화재보호구역훼손으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지금 즉시 부산시·환경부·문화재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토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수차례 약속을 어긴 사실을 상기하고 이번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