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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연좌제' 논란 거세…마녀사냥 가혹 vs 혜택에 책임

경찰, 인터폴에 마이크로닷 부모 수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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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8.11.24 11:20:07

래퍼 마이크로닷. (사진 = 연합뉴스)

부모의 사기 및 도피 행각 논란이 이어지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처지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격렬하다.

어릴 적 부모가 저지른 일로 마이크로닷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의견과, 부모가 범죄로 마련한 금전의 혜택을 받으며 자란 만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일 '마이크로닷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글에서 "마이크로닷이 갓난아기일 때의 사건을 모두 뒤집어씌워 욕을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며 "지나치게 가혹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현대판 '연좌제'라며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 누리꾼들도 있다.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부역했거나 납북됐던 인사들의 가족·친지 등이 이 제도로 인해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외여행을 제한받는 등 여러 불이익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 제도는 전후 줄곧 이어지다가 1981년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금지규정이 신설되면서 사라졌다.

반면, 이번 사건이 연좌제와는 애초부터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마이크로닷이 사기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른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자랐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본인과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그가 과거 방송에 나와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뜻.

게다가 논란이 불거진 초기에 마이크로닷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마이크로닷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마이크로닷의 어머니라 여겨지는 인물도 일부 언론을 통해 조만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충북 제천경찰서는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저지른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시 7년이었지만, 형사소송법상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뉴질랜드)로 출국하는 날짜부터 공소시효가 중지되므로 수사 재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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