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8.11.24 08:36:28
2019년도 고양시 민선7기 이재준 호의 첫 예산안 2조 2910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13.22% 증가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1조 8048억 원, 특별회계 4862억 원이다.
눈에 띄는 점은 자족기능 확대를 중심으로 전시성 사업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사업을 늘렸고 개발보다 보전에 방점을 뒀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이재준 고양시장의 시정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한 환경보호, 복지, 지식기반사업 예산 등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의 키워드는 자족기능, 생활밀착형, 보전, 미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예산안 확정과 관련해 "105만 대도시에 걸맞은 자족기능 확대와 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시민과 함께 깊이 고민해왔다"며 "단순 토목사업이 아닌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수치가 아닌 가치를 여실히 담아내는 예산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양시 민선7기 첫 예산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서 12월 1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본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그러한 민선7기 이재준 집행부의 철학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예산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주제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2019년도 예산안 중심은 '자족기능' 확대
2019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자족기능 확대의 주요 예산안을 보면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 2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페이 도입 1억 7000만 원, 지역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10억 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원, 인쇄문화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원을 편성했다.
장기적 사업으로 고양형 스마트시티 조성 7억 2000만 원, 드론센터 건립 37억 8000만 원, 기업 입주시설 건립 추진 1억 원, 청년 창업지원센터 건립 7억 2000만 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24억 원과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3억 원을 배정해 실질적인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전시성사업 37억 감액...대신 생활미착형 사업 늘려
고양시는 전시성 사업 예산, 즉 행사 예산을 29.6%나 줄였다. 이는 전년도 125억 원에서 37억 원이나 감액한 88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특히 각 동마다 획일적으로 이뤄지던 기존 마을축제는 공모제로 전환해 특색 있는 고양시 대표 축제를 육성할 계획이다.
그 대신 시민 생활과 최접점에 있는 3개 구청,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예산을 전년도 대비 17% 증가시켜 5225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로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주력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1억5천만 원, 야외그늘막 설치 2억 원, 철로변 화장실 설치 2억 원, 고양형 누리버스 운영 7억 원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개발보다 보전...'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보호에 1224억
고양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위해 환경보호 분야에 122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고양시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대응 예산도 강화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설비 등이다.
개발이 아닌 녹지 보존 및 확대를 위한 예산안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주요 에산안으로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구축 4억 5000만 원, 일산문화광장과 호수공원을 잇는 녹지축 조성 4억 5000만 원, 도시숲 리모델링 25억 5000만 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7억 5000만 원,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추진 5억 원 등을 편성했으며 공원조성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임야특별회계 100억 원을 조성했다.
청년이 미래, 청년배당 152억원...미래지향적 균형복지 8475억
시는 전체 예산의 37%인 8475억 원을 복지예산에 투입했다. 청년배당에 152억 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적 주택공급사업 10억 원을 배정해 청년복지에도 집중한 점이 특색있는 점. 즉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에 주력했다.
복지소외지역인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3억 원,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 균형복지를 도모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대 운영 18억 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8억9천만 원을 편성해 장애인 가족의 고충도 해소하고자 했다.
또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어르신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7천만 원,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 검진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지원금 11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0억 원, 여성커뮤니티센터 5억1천만 원 등을 편성해 출산부터 보육까지 폭넓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미래세대 위한 투자...초등 돌봄교실 152억, 중고생 교복 42억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지식기반사업 투자와 관련한 주요 예산안은 도서관 리모델링 12억 6000만 원, 고양도서관 건립 5억 4000만 원, 일산도서관 건립 17억 5000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 5억 8000만 원 등 하드웨어 구축비용을 마련하고 도서 등 자료 구입에 21억 원을 편성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향했다.
미래의 중심인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8개소 신축 31억 원, 시설개선 50개소 50억 원을 투입했다. 또 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에 129억 원, 중고생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42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도 힘썼다.
소외 없는 균형발전...도시재생 112억, 주거환경정비 118억
개발사업 장기 지연으로 슬럼화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112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8억 원을 조성했다.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15억 원, LPG소형탱크 보급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3억 원, 59개 GB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 등 이번 예산안에 장기적 균형발전을 모색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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