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광주광역시의원

장 의원은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고 행정이 중립적이지 않다면, 또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제공하는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면 공론화 취지는 퇴색되고 찬반을 떠나 다수의 시민에게 결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도시철도 현안을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광주시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려 민주성까지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철도공사가 찬성하는 시민을 대변하는 모습 자체가 민주적 상식과 시민의 정서를 크게 벗어난다. 도시철도공사는 찬성 쪽 시민단체가 아니라 광주시의 지시를 받는 산하기관”이라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중립을 지키는 태도와 공정한 입장을 가져야할 광주시가 도시철도공사를 앞세워 반대하는 시민을 상대하고 직접 여론전에 뛰어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찬성 쪽 이해 당사자로 용인한 결정부터 잘못됐다.”며 “도시철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스스로 기금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하는데, 광주시가 찬성 쪽 입장을 대변하는 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민주주의 상식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불신을 낳을 뿐”이라며 “광주시는 특정한 입장을 내세워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보를 멈추고, 중립을 지키고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월성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결론이 날 때까지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해 참여시민들이 성숙한 민주역량을 발휘하도록 배려했다”면서 “시장님이 방송언론에 출연해 찬성 입장을 적극 홍보하는 모습은 정치적 균형감을 외면하고 대의적 공정성마저 무너뜨리는 비민주주적인 행위로 비친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런 식으로 광주시가 시민과 싸우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광주도시철도 공론화 과정은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민주시민의 자부심이 높아지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오히려 갈등요소가 더 증폭되고 불신의 벽만 높이는 결론에 다다를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광주시민이라면 찬반의 주장을 공정하게 들어야 할 권리가 있다. 광주시는 행정력과 관련 예산을 차별과 소외 없이 찬반 홍보활동에 공평하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이 찬성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느끼는 순간 공론화 방식은 민주성 상실은 물론이요 합의 동력까지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장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장과 공론화지원부서는 지금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화를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겠다”면서 “지난 31일,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면담에서도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