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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국고 보조금 22억으로 금 사 16억 빼돌린 고위직 연구원 12명 검거

연구용으로 구입한다며 기술원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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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0.30 15:46:1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서는 지난 2010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과기부 유관기관인 모 기술원에서 87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원된 국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금 약 22억 원 상당을 구매 후 이중 16억 원 상당의 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기술원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 횡령한 모 기술원 본부장 A씨(59세, 남) 등 간부급 연구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과기부 유관기관인 모 기술원은 나노 소자분야 연구개발 구축체제 목적으로 설립,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으로, 나노소자 기술개발 관련 87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보조금 약 200억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연구용 금 22억 원 상당을 구매해 해당 연구과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자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16억 원 상당의 연구용 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형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들 상대로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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