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축구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7일 고양시민의 사법행정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100만 시민의 대도시인 고양시 위상에 걸맞고 북부시민들의 사법적 평등권 및 서울 등과의 형평성에 맞게 새롭게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

市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관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요청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민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가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의 이번 지방법원 승격 촉구는 100만 대도시인 고양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은 이재준 시장 취임 전 구성했던 인수위원회에서 법조인 대표로 참여했던 모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들도 100만 고양시의 위상에 걸맞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법원 승격'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양시에 항소부 없어 25000여 건 항소시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야

현재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민·형사 및 가사 항소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양시민들이 지원이 있음에도 대중교통편이 불편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고양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더욱이 오는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만 4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 면적과 1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실정"이라며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임에도 5개의 지법이 있는 서울시와의 차별을 강조했다.   

고양시 지방법원 유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방법원 유치는 시민들을 위한 것 외에도 대외적으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및 고용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고양지원의 지방 법원승격 및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인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인 고양시에 중앙 국가기관의 지속적 추가 유치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인구 100만 도시인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며 "4개 자치단체장들은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8일 '100만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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