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6·13 지밪선거를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소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일 하루동안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불신한다’는 부적적인 응답이 63.9%,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27.6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리얼미터측은 “사법부에 대한 진보성향의 불신은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같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 동안 문 대통령 취임 56주차(5월5주차) 주간 지지율(국정 수행 긍정평가) 조사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전 주 대비 1.1%p 하락한 71.4%로 소폭으로 하락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0.7%p 하락한 21.9%를 기록했고 ‘모름/무응답’은 6.7%로 나타났다.

세부 지역·계층별로는 부산·경남·울산(PK)에서 가장 큰 폭인 8.9%p 상승했으며, 이 밖에도 △광주·전라 △40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한 반면 대전·충청·세종에서 긍정평가가 가장 큰 폭인 11.2%p나 하락했으며, 또한 △수도권 △대구·경북(TK) △30대 이하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에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통과 △긴급경제점검회의 개최 및 소득 양극화 심화 관련 보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실직 근로빈곤층 등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책 강구' 발언 등의 상황에 따라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리얼미터측은 “다만 지난 1일 진행된 '군사·체육·적십자 회담 개최 합의' 남북 고위급회담의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율이 다시 반등했다”며 “특히 한 주 동안 이어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소식이 일부 계층의 결집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당지지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도 지난달 25일 56.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뒤 최저임금 논란 등을 거치며 지난달 30일 일간집계에선 50.3%까지 하락했으나 주 후반 반등세를 이어가 전주 대비 3.5%p 하락한 52.2%를 기록했다.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0.3%p 상승한 19.8%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해 전 주 대비 1.5%p 상승한 6.3%를 기록해 바른미래당 5.6%륽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민주평화당은 2.9%를, 기타 정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1.9%, 무당층(없음·잘모름)은 전 주 대비 2.2%p 증가한 11.3%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4만712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3명이 참여해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