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주선,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선이 끝난 후 지난해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前, 국민의 당)에게 대선에 연루되어 있던 서로 간의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칫하면 드루킹을 당 차원에서 ‘관리’했다는 명분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한 상태다.
한편, 야당은 “당시 민주당이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한 명단 가운데 의원·당직자가 아닌 일반인을 포함시킨 것은 드루킹 김 모씨와 일부 극성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회원 뿐이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명단에 드루킹 김 모씨가 포함된 지 몰랐다”고 뒤늦은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작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 문재인 대통령 팬인 14명을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이 중 ‘드루킹’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이어 국민의당은 대선 기간에도 총 26건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도 드루킹 김 모씨가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이 끝난 작년 9월 20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소·고발 건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설득하면서 고소·고발 사건 취하를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당도 민주당이 관련된 고발 사건 가운데 9건을 취하했으며, 이를 통해 드루킹 김 모씨는 법적다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현 민주평화당)은 언론과 통화에서 “당시 우리가 고발 리스트 전체를 보냈고 민주당과 협의해 당초 의원·당직자를 중심으로 9건의 소만 취하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문 팬 사건을 하나 더 요구했다”면서 “당시에는 팬클럽이라 해주나보다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 당이 가져왔던 고소·고발 취하 대상에는 ‘문재인 카페지기 외 13명’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드루킹 김 모씨에 대한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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