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감염병 효율적 관리 위해 관리 권한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주장
"감염병 지속 유입 시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부족,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조언도
이병곤기자 |
2018.02.07 15:53:03
염태영 수원시장이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수원에서 열린 ‘제14차 굿모닝 메디포럼’ 간담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감염병이 지속해서 유입돼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을 둘 수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는 질병관리본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굿모닝 메디포럼’은 수원시 의약 단체·기관장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장 등으로 이뤄진 모임으로 염 시장의 신년 인사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2017년 주요 감염병 이슈·2018년 전망’ 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염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내야 감염병 관리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방정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방분권 개헌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일선 의료진의 생각은 염 시장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다.
이유는 아직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 시 대응책 미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감염병 분석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등등 여러가지 보완과 시설 운용 자체가 중앙정부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만약 염태영 시장이 주장하듯 관리 권한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 주장은 아직은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진 주장일수도 있다는게 일부 의료계의 조심스런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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