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서울-인천-경기 5831개 건설현장은 무법천지였다"
공사금액 2조 8500억 원대, 불법면허 대여 등 비리 얼룩진 부실시공 현장
이병곤기자 |
2018.02.07 14:42:4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령 종합건설회사(법인) 22개를 설립해 서울․인천․경기 일대 5831개 건설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 원～700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등 총 17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건설면허대여 일당 총 6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남 모(47세)씨, 알선브로커 박 모(48세)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설계사무소 대표 최 모(57세)씨와 건설업체 바지사장 유 모(63세)씨, 건설회사에 자격증을 대여해준 건설기술자 강 모(45세)씨 등 64명을 불구속 형사입건 하는 한편 이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 공동주택 등을 시공한 5831개 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 등 건설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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