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80억 원대 반도체 제작기술 해외유출 2명 검찰에 송치
80억 투자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반도체 제조 부품 제작기술 빼돌려 일본계 법인에서 사용한 혐의
이병곤기자 |
2018.02.01 14:09:48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7년간 8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제조 부품 설비도면 등을 빼돌려 일본계 법인회사에서 동종 제품을 만든 피해회사 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들이 이직한 일본계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이 일본계 법인회사는 지난 2016년 6월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5년간 자치단체 보조금 5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회사는 지난 2013년 1월에 7년간 8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피해회사 (전) 협력업체 설계팀장 안 모(46세)씨는 피해회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설비 설계도면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일본계 법인으로 이직했고 이 회사에서 피해회사와 동일 설비를 제작하는데 있어 안씨가 빼돌린 피해회사의 설비 설계도면만으로는 제품 양산에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 피해회사의 설비 운영전문가 박 모씨를 추천해 지난 2015년 12월 함께 이직한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본계 법인회사는 지난 2016년 6월 국내에 피해회사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두 곳으로부터 향후 5년간 총 5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12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제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1500억 원 정도로 피해회사는 80%를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한민국 기술대상’ 행사에서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장을 수여 받은 이력도 있는 든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기술유출로 인한 매출 감소, 연구개발비 등 연간 약 3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갈수록 중요해 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중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으로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의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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