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4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에스코 사업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오산시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에너지과소비 나트륨, 메탈 가로등으로 인해 낭비되던 전기요금을 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함으로서 추가예산 투입 없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와 함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과 모 특정 당원협의회의 무책임한 언행에 대해 "오산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 시키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저하 시켰다며 강력한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김영후 오산시 미래도시국장은 특정 당원협의회 등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에스코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 되어있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뀌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을 통해 "시의회 의결 없이 편법으로 추진했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김 국장은 "재정 투자심사 없이 특정기업과 계약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에스코사업은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교체사업으로 심사제외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오산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국장은 이후 법률 및 지침(매뉴얼) 등을 생략한 일방적 해석과 모순된 주장으로 인해 적법하게 추진된 에스코 사업에 대한 의도가 불순한 반대는 오산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호소하는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불쾌감도 함께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