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30만여 명 특별감면 실시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 가능, 결격기간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이병곤기자 |
2017.12.29 12:01:39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6년 7월13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총 30만여 명(전국 165만여 명)으로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자동차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특별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경찰관서 홈페이지와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0일 0시 이후 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중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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