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버드나무포럼과 오마이뉴스 검찰고소...공직선거법 위반?
안중근 동상의 문제점 제기한 7명에 명예훼손 및 모욕 外 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
김진부기자 |
2017.12.29 12:01:18
▲의정부시 안중근 동상 모습(사진= 김진부 기자)
의정부시 공보담당관실은 안병용 시장이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 5명과 오마이뉴스 대표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로 각 10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교찬 의정부시 공보담당관은 CNB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법무법인 세종이 법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안병용 의정부시장 개인이 고소한 것인지 市가 고소한 것인지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담당관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해 市의 입장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에 대한 소송에서 市의 변호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동일한 법무법인이다.
시민단체인 버드나무포럼 측은 시의 이번 고소와 관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말도 안된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버드나무포럼은 그 동안 의정부시 외에도 타 지역의 부적절한 동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온 단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市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공개돼 명확하게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허위공문서 작성을 이유로 의정부시 공보담당관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보담당관 등이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지난 6월 27일 "(안중근 동상이)현재 중국에서 제작 중"이라고 공문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므로 형법227조 위반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 11월 행정감사에서 윤교찬 공보담당관은 '5월 11일 당시 안중근 동상이 의정부에 도착했으며 장암동 맑은물사업소에 보관해왔다'고 답변해 중국서 제작 중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CNB뉴스 2017년 12월 3일 의정부시 '안중근 동상엔 손가락이 5개?...행정감사서 김현주 의원 등 市 질타' 기사 참조)
또한 버드나무포럼은 지난 12일 중국에서 안중근 동상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신한대가 중국 내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신한대학교의 전신인 신흥대학교 교수 출신이다.(CNB뉴스 2017년 12월 14일 '시민단체, 의정부시 공보담당관 등 검찰고발 예정...안중근 동상 문제 일파만파'기사 참조)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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