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새벽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과거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전날 영상실질심사 진행 결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입장문 내고“ 조 전 수석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데다,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반발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난 2월22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시작으로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에 소속된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지난 10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69년생인 오민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첫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오 판사는 실무와 박식한 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부임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오민석 판사는 실무와 박식한 지식을 겸비했으며,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올 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부임 한 이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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