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회장(고양시장), 국회서 '자치분권 개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입장 밝혀
여의도 캔싱턴 호텔서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성) 시장들과 자치분권 개헌 촉구 토론회 개최
김진부기자 |
2017.12.11 17:24:12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고양시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자체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입장과 결의를 밝혔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만이 사회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며 자치분권 개헌 촉구 5가지 원칙을 선언했다.
그 주요 내용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최성 회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에 1,200만 대도시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대도시협의회 주관 자치분권 개헌 촉구 토론회 개최
이날 국회 인근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심포지엄과 연이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최성 고양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 기조발제를 맡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발표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성 시장이 주장한 개헌안은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자치분권개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최 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 제안한 이후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고양시민 선언 발표와 지난 9월 자치분권 개헌 고양시민 대토론회 과정에서 최성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제시한 것.
토론회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을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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