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지방선거서 지방분권 개헌" vs 홍준표 대표 "지방선거서 개헌 반대"
울산서 개최된 2017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김진부기자 |
2017.11.20 11:27:35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성 고양시장(대도시시장협의회장)이 환담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울산에서 개최된 '201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최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치분권에는 공감하나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의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자 이처럼 강조했다.
홍준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안돼' vs 최성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 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특별강연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에 공감하며, 지방재정권 도입을 비롯한 지방의 권력 이양이 필요하다"면서도 통일헌법의 제정 필요성 및 내년 지자제 선거에서의 정치적 이용 우려 등을 이유로 '내년 지자제 선거에서의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홍 대표에게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 질문을 던졌지만 홍 대표는 "과거 17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별도로 토론하자"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강연을 통해 "최성 고양시장이 최초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포함해 당 차원에서 개헌에 주요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자치분권개헌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최성 시장이 주장한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공표한 자치분권개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대선후보 경선토론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 제안했다. 이후 최 시장은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고양시민 선언 발표를 진행했고 지난 9월에는 자치분권 개헌 고양시민 대토론회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성 시장이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최성 시장이 제시한 개헌안 주요내용 및 5대 추진원칙
여야 대표의 특별강연에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반드시 내년에 자치분권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혁신적·수직적 분권 추진, ▲국민의 폭넓은 참여 보장,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지방분권개헌 촉구 건의문에 넣을 것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울산에서 개최된 '201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사진= 김진부 기자)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 헌법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자치과세권 보장 ▲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대표를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 규정 ▲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 국민투표발안 및 국회의원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 포괄적이다.
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 등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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