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市의회서 입장 발표..."이명박 수사 요청이지 시의원 얘기 아냐"
한국당 시의원들, 최 시장과 면담 후 일정 보이콧 풀고 모두 의회에 복귀 결정...최성, 감사표명
김진부기자 |
2017.10.26 10:04:18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25일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명박, 원세훈 고소장을 내보이고 있다(사진= 고양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관련 업무자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였지, 결코 현재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최성 고양시장은 25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최 시장에게 제기했던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해명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18일 최성 시장과 면담 후 보이콧을 풀고 의회에 모두 복귀했다.
지난 16일 당시 박상준 시의원(대표) 등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최성 고양시장이 이명박 정권 시절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찰의혹을 제기하며 시정운영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한 바 있다.(참조 2017. 10.16 뉴시스 '자유한국당 시의원 보이콧한 고양시의회' 참조)
최성 시장은 "향후에도 요진 특위 활동을 비롯하여 이명박정권 시절의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불법 사찰의혹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요진특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일체의 협력은 물론 불필요하게 위 사건과 무관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그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한국당 시의원들, 최 시장과 면담 후 보이콧 풀고 의회 복귀...최 "의회복귀에 감사" 표명
한편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시의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 공무원 및 산하 기관 등은 행정감사와 예산결산 등 중요한 일정을 앞 둔 시점이어서 노심초사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과 최성 고양시장이 이 내용과 관련해 서로 논의해 오해를 풀고 조속히 임시회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회로 복귀해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상준 자유한국당 대표도 CNB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8일 최성 시장과 만남 이후 의정 보이콧을 접고 의회 일정을 진행 중"이라며 "11월은 중요한 행정감사가 있고 12월에도 중요한 예산결산위원회 등이 있어 이러한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는 것에는 시의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앞으로 행정 감사 등 의회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성 시장은 이 점과 관련해 "의원님들께서 곧바로 의회로 복귀하셔서 제216회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며 "임시회에 협력해주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뒤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성 고양시장이 최근 광화문에서 민주당 시장들과 함께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최성파일 등 공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캡쳐=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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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임시회 최성 고양시장 입장문 전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소에 대한 입장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소에 대한 입장
지난 10월 18일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께서 저를 찾아와 야당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관련 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원님과의 연관성 및 요진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몇가지 해명과 사과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고,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저의 설명을 상당부문 이해하시고, 의회에서 보다 소상히 입장을 피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시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풀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력하여 조속히 임시회를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이후 의원님들께서 곧바로 의회로 복귀하셔서 제216회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임시회에 협력해주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뒤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요진 특위 활동을 비롯하여 이명박정권 시절의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불법 사찰의혹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요진특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일체의 협력은 물론 불필요하게 위 사건과 무관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그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한 내용은 현재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핵심적인 고소내용은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그리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간부 등의 지시에 따라 정치사찰 및 탄압을 일선에 주도, 협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문건 관련 실무자(성명불상)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의을 대변하는 시의원님들께서 104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시정활동에는 그 정당소속이 어디든 불필요한 피해나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혹여나 있을 추가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저의 고소장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이 내용은 10.12일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상세히 나와있는 내용으로 간단히 축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일명 「이명박정부의 야권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문건」에는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교롭게도 문건에 제시된 제압 방법대로 고양시가 크고 작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그 문건과 관련한 업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법치국가의 준엄함을 보여달라는 요청이었을 뿐입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는 당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제가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창릉천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 반대하고
▲친북좌파단체의 예산을 늘린 반면, 보수단체 추진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밀착행보”를 보이면서 무상 의무교육과 인권위 설치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좌편향 시책을 다수 반영”했다고 사찰에 가까운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친북좌파단체의 예산을 늘린 반면, 보수단체 추진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밀착행보”를 보이면서 무상 의무교육과 인권위 설치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좌편향 시책을 다수 반영”했다고 사찰에 가까운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문건에서는 그런 저와 같은 야당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비협조 지자체의 교부세 감액, 반환 등 불이익 조치 확행(반드시 이행하라는 뜻으로 추정),
▲재정부는 예산 삭감 등 실질적인 제어장치 가동,
▲감사원은 감사 후 비위사실 적발시 시범케이스로 지자체장 경고 및 관련 공무원 문책 등 강력대응,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를 통해 국정 비협조 사례 등 집중 추궁,
▲건전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 규탄성명 발표, 항의집회 개최로 지역 내 비판여론 조성 등 국가기관과 정당, 그리고 단체들을 통한 구체적인 제압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재정부는 예산 삭감 등 실질적인 제어장치 가동,
▲감사원은 감사 후 비위사실 적발시 시범케이스로 지자체장 경고 및 관련 공무원 문책 등 강력대응,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를 통해 국정 비협조 사례 등 집중 추궁,
▲건전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 규탄성명 발표, 항의집회 개최로 지역 내 비판여론 조성 등 국가기관과 정당, 그리고 단체들을 통한 구체적인 제압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당시 기자회견 내용은 위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 저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사찰로 보여지고, 이 문건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동원된 지자체장의 탄압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고소장에 적시하고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관련 업무자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였지, 결코 현재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저의 입장발표 과정에서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관여되었다는 의혹이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요진 특위 활동 역시 시집행부는 이번 고소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고양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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