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美 토마스번 회장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문재인-트럼프 공조가 답"
토마스번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재정지원을 더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
김진부기자 |
2017.10.20 10:27:29
▲최성 고양시장의 대북정책 관련 연설을 토마스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 경청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이어 오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토마스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초청 특별강연회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전하는 3가지 대북정책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한미 특별강연회는 24개국 66명의 글로벌 재외 언론 등 언론인과 공무원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 특강은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한미관계와 대북정책-한미관계의 강점과 도전, 그리고 북한리스크'라는 제목으로 토마스번 회장의 강연과 최성 고양시장의 강연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에 나선 토마스번 회장은 한미경제관계에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안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SMA, 국방비 예산 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해 한미FTA 등 한미 안보 및 경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다.
토마스번 회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지키려고 한다"며 "시카고 국제문제 협의회의 지난 8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2%는 북한침공에 대비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의 지원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는 이 여론 조사에서 30년 가까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라고 언급했다. 결국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언급됐지만 FTA 등 경제와 SMA 등 안보 비용 등과 관련된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2016 한미간 서비스교역서 100억 달러 흑자
그러나 토마스번 회장은 한미간의 경제관계와 관련해 현상황과 대책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6년 한미간 서비스 교역에서 미국은 100억 달러 흑자를 보았고 (더우기) 한국은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220억 달러 이상을 구매하는 미국군용장비 최대 고객"이라며 "이러한 수치는 대미 한국수출 성장으로 미국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토마스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의 특별강연 모습(사진= 김진부 기자)
또한 한국이 UN, WHO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고, G20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UN평화유지활동에 인력을 파견하는데 공헌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의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대책으로서 한미 상호간의 윈윈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안보 관련 SMAs 821만 달러 지불...미 연간 인건비 절반 수준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미국동맹 유지를 위한 재정적기여를 위해 1991년부터 시작된 소위 특별조치협상(SMAs) 금액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는데, "서울(한국)은 2016년 821만 달러를 지불했다"며 "이는 미국 연간 인건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임기 말까지 국방비 예산을 GDP대비 2.4%에서 2.9%로 증액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는 미국과 특별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주요 NATO회원국들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재정지원을 더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논쟁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SMA가 최소한의 긴장으로 재협상될 수 있다면 양국의 이익이 최고로 보장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 토마스번 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함에 따라 비핵화를 위한 최적의 정책경로는 억제, 단념, 제제, 변환정책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최성, 문재인 정부에 3가지 대북정책 긴급제안..."한미동맹 토대 위 외교적 노력해야"
최성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강연 및 오후 킨텍스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외정책 및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을 했다. 최성 시장은 지난 18일 저녁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갖은 만찬에서 대북정책 및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포함한 책 한 권 분량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성 시장이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쟁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대북정책 제안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실질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려는 위험천만한 전략을 당장 폐기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 직접대화, 6자회담 등 적극적인 평화적 외교해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개발 전략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맞불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물론 3차 세계 핵전쟁의 참화를 부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오랜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철저한 공조 및 국제적 공조를 구축하고자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대한 무역압박,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와 경제위기를 포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한미동맹 강화 정책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개인적-국가적 신뢰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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