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애도의 물결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 작업에 나서는 소방관들. 하지만 희생만 강요할 뿐 그들의 ‘삶의 질’은 아직도 열악하다.
소방청의 ‘전국 소방관 심리평가 조사결과(소방관과 일반인의 유병률 비교)’를 보면 소방관은 연평균 7.8회 참혹한 현장에 노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우울증·수면장애·알콜사용장애 등 심리질환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5~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에 따르면 2012년~2017년 7월까지 자살한 소방관은 47명에 달했고 정신과 병원 진료 및 상담건수는 2012년 484건에서 2016년 5087건으로 무려 10배 가량 늘어났다.
정부 차원에서 건강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즉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서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2016년 기준 전체 소방서 213곳 중 30곳에서만 실시됐다.
또 소방청이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체 소방관 4만840명 중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자가 2만7803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아울러 2008년~2016년까지 소방관 3112명이 현장에서 공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방관에 대한 전문병원은 별도로 없다. 공상·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키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병원의 2008년~2012년까지 5년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40.8%, 전·의경 24.2%, 경찰관 22.3%, 퇴직경찰 10.6%인데 반해 소방관들의 이용률은 단 2%에 그치고 있다.
화상이나 유독물질 노출 관련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할 유인이 없어 실제 소방전문병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즉 소방관이 충격적인 사고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반복적으로 노출돼 있어 이러한 근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국립 소방전문병원이 시급히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 국제규모 화상전문병원 설립을 희망하며 금융 산업 노사 간 2012년 조성한 사회공헌기금(330억원)을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화상전문병원 건립에 지원키로 합의해 기부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소방병원 건립 관련 뚜렷한 성과가 없자 지난 2015년 말 기부의사가 철회된 바 있다.
경찰병원의 경우 연평균 3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방전문병원 건립 시 최소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설립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소방대원들을 사지로만 내몰지 말고 국가차원의 적절한 의료지원이 필수 동반돼야 한다.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 치료 지원 확대를 포함시켜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소방전문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듯 국가도 소방관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에 100% 동의하며 이번 정부에서 소방관들을 위한 병원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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