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임야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을 경우 내년 6월2일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양성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임야를 밭으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관리법에 대한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지난 2013년 1월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논이나 밭·과수원 등으로 이용해 온 토지다. 다만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이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전용 행위제한이나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이후 불법전용에 대해선 강력한 고발조치 등이 이어진다.
한편 용인시 관계자는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시민들이 지적을 현실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시적 양성화 조치가 종료된 후 산림청이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이 강화되면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수많은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을것 같다"며 이번 한시적 양성화 조치에 토지주들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했다.
양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산림과, 처인·기흥·수지구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CNB=이병곤 기자)
주요 기사
![[구병두의 세상읽기] 민주주의 핵심 키워드는 ‘관용’과 ‘자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407285_176x135.jpg)
![[CNB뉴스 생생영상] 배틀그라운드 세계관 한곳에…크래프톤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167370_176x135.jpg)
![[보안이 안보여②] 계속되는 정보 유출에 비상…유통 빅3 ‘보안’ 현주소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4865_176x135.jpg)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도 대통령실 출입? 유튜브 3인(이상호-장윤선-박현광) 새로 출입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5693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