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국내 보이스피싱조직 도와준 별정통신사 대표 등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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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국내 보이스피싱조직 도와준 별정통신사 대표 등 7명 구속

“유령법인으로 대포전화 개통, ‘070’을 ‘02’로 변경서비스까지”

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6.08 11:54:0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전화 개통해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전화금융사기를 도와준 별정통신사 대표 유 모(52세,남)씨와 대포전화 개통에 필요한 유령법인을 개설한 조직 총책 박 모(58세,여)씨, 유령법인 대표 최 모(21세,남)씨 등 3명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유령법인 개설 조직원 이 모(36세,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별정통신사 대표 유씨는, 국내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14개 중국대리점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본인 인증 없이 3400여개 070인터넷전화를 개통, 국내전화로 오인할 수 있는 02-0000-0000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공급하면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및 통신비 대납 등의 대가로 2년여 동안 3억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했고 이렇게 개통된 대포전화를 이용,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로 전화해 피해자 77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령법인 개설조직 총책 박씨는,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돈을 주고 최씨 등 바지사장을 모집, 유령법인 5개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중국내 조직원에게 전달 유씨의 별정통신사에서 대포전화 개통에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특히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한 별정통신사 대표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별정통신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다른 동종 별정통신업체, 대포전화 유통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이용전화 개설·유통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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