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로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
시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정책실명제 코너에 그동안 내부적으로 관리하던 정책실명제 주요 중점 관리사업의 추진과정, 실무자, 검토자, 정책결정자의 실명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실명제에 추가되는 사업은 별도의 선정 심의위를 통해 결정돼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인 영향이 큰 핵심 사업들이 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점 관리 사업에는 조례규칙 제·개정과 시가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건설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시장이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대상이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립·시행하는 주요시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