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청소(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만민원과 비효율을 이유로 100% 민간대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직접고용을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 의원, 윤후덕 의원, 유은혜 의원, 우원식 의원 등 을지로위원들은 23일 오전 7시 30분 파주시의회 건물 앞에서 해고철회,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3명을 만나 대화를 했다.

이후 시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김준태 시장 권한대행(부시장), 이우영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시가 민간대행을 추진하려는 일부 이유를 듣고 직접고용을 권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시 청소민간위탁 철회 파주시의회 의원단 소속 의원인 안소희, 박찬일, 손배찬, 이근삼, 손희정 의원 등도 함께 참석했다.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청소)의 민간대행 추진 과정으로는 2001년 시설관리공단 외 민간대행사는 1개였다. 이후 2015년 민간대행을 4개사로, 2016년엔 7개사로 늘려 현재 민간대행 총 7개사가 5개 읍면을 청소하고 있다. 그외 6개 읍면동은 현재 3개사(3개구역)를 선정진행을 하는 등 민간대행 전환추진 중이다.

2016년 11월 기준 공단소속 운전기사는 36명, 환경미화원은 47명이며 이중 34명이 3개 구역의 민간업체로 전환을 신청한 상태이며 나머지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중 13명이 청소민간위탁 전환을 거부하며 파주시의회에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은 청소용역과 관련해 100% 민간대행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미화원의 작업효율성이 낮다는 점과 해당 관리지역의 청서민원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2016년 한해 접수된 청소관련 민원 1728건 중 89%가 넘는 1541건이 공단이 맡고 있는 구역으로 집계됐다"며 "이러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 공단 측의 계약 불이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올해 3월 12일자로 공단에 청소업무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은 청소미화원 관리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고, 공단을 관리할 책임이 파주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관리의 문제이지 청소미화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관리를 철저히 하돼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을 시켜야 한다는 점을 종용했다

또한 시는 "공단에서 대행하던 구역이 처음 민간전환된 것은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제안이 발단이 된 것"이라며 "2015년 75명의 미화원들이 공단 대행업무의 민간전환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파주시에서 발주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도 공단 대행업무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공단 미화원, 시의회 등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민간전환을 결정했다"며 "2016년 처음 이뤄진 민간전환에 참여한 업체 3곳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대표·임원 및 직원 등으로 참여, 설립한 곳이다. 실제 설립에 참여한 미화원들은 공단 소속 직원이었을 때와 비교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의 박정 의원(경기도 위원장)은 100% 민간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파주시가 100% 민간대행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효율성이 높고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도 100% 민간대행을 추진하는 것은 선한 의지라 해도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청소미화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공단 미화원이 청소하고 있는 구역에서 더 많은 청소 민원이 제기돼 민간대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역으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했는가"라며 관리감독 기관인 공단과 시의 관리문제 임을 언급했다. 또한 "시는 4자협의체에 참여해 민간대행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는 청소미화원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며 100% 민간위탁 추진보다 직접고용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간에 원만한 대화를 하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도 논의를 마무리지으면서 대화로 청소 민간위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25일차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13명의 청소미화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1. 시설관리공단 처소업무 계약종료에 따른 경영상 고용해고 대상자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고 철회, 2. 청소업무 민간전화 및 공단 내 업무 전환배치 등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원직복직 또는 파주시 직접고용 보장, 3. 무리하게 추진중인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파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 전 과정의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신속히 파주시 공공 청소업무 정상화, 4. 파주시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잘못된 임금체계 및 비정상적인 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합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인력 확충, 근무체계 개선 등 내외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노사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근로기준 마련 등 4가지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