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파주연장은 통일을 대비한 선도적 투자...GTX는 앞으로 중국철도인 TCR과 연결해야 한다"

파주시가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24일 시청 시민회관에서 주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삼성 동시착공 정책토론회’에서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은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해 말 박정-윤후덕 국회의원도 '남북철도-유라시아 시대, 파주의 역할'이라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GTX파주연장이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CNB뉴스 2016. 12.21 '파주시 박정-윤후덕 의원 국회토론회..."GTX는 남북 및 유라시아철도의 기초" 기사 참조)

이번 토론회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된 GTX 파주연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과 도시의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한 박경철 연구위원은 파주연장에 중요한 변수인 예비타당성 분석과 관련해 "환승체계 구축 및 버스노선 조정으로 수요를 증대시키고 GTX직선화로 사업비를 절감해 B/C를 확보해야 하지만, 철도사업은 B/C확보가 어려워 종합평가인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GTX A노선은 민자로 추진되므로 예비타당성 확보와 함께 민자적격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C의 경우 1보다 커야 비용 대비 편익의 현재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철도의 경우 1보다 크게 나오기가 어렵다. 반면 AHP의 경우 0.5 이상이 통과기준이어서 보다 용이하다.

박 연구위원은 실제 사례로 B/C의 경우 1이 되지 않았지만 AHP가 0.5이상으로 경제성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결과 SOC사업으로 통과된 지자체 사업이 총 59건이 있으며 그 중 경기도가 10건이나 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GTX의 예비타당성 분석도 단순한 경제성 분석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소장도 GTX파주연장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GTX파주연장선은 향후 남북연결철도로 확장이 가능하다"며 "광역철도 뿐 아니라 고속철도 운행이 가능해 북한에서 파주를 거쳐 강남을 거점으로 영남권인 부산이나 호남권인 목포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행시간 대폭 단축으로 파주는 서울과 일체화돼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동일 생활권역으로의 기능이 가능하다. 특히 교통여건 개선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 개발로 광역통행과 장거리 통행이 급증했음에도 타 신도시와 달리 파주시에만 광역철도계획이 없어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GTX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해 12월 6일 기재부의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이하 예타)’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중에 있으며, 국토부는 올 상반기중 예타 검토 결과가 나오면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에 일산(킨텍스)~삼성 본 노선에 파주구간을 포함시켜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재 중앙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소장과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 참여자는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 서광석 한국교통대 교수, 이선하 공주대 교수, 홍중기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GTX 파주연장의 경과와 현재 진행중인 예타검토의 B/C(경제성 분석) 제고 방안들을 놓고 토론했다.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GTX를 이용하면 파주에서 강남까지 한시간반 거리가 21분으로 줄어들고 철도의 분담률이 증가해 서울도심으로의 도로교통 상황이 좋아지고 서울강남과 20분대 생활권이라는 기대로 운정신도시의 주택가격과 투자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며 "GTX 파주연장사업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 파주시민들이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파주연장사업, 3호선 파주연장사업,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반영 및 확정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며 "GTX는 올 9월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 2018년 착공, 2023년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