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길 경남도의회 의원
이날 도의회는 2012년 미래교육재단 출범 이후, 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재단과 감독기관인 도 교육청의 개선 노력은 전무했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그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됐던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종길 의원은 "재단 기본재산 모금 부실화로 한국의 빌게이츠, 제2의 김연아, 박지성을 발굴해 육성한다는 당초 목적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며 "재단 이사회 의결도 없이 방만하게 추진했던 차세대 영어학습 시스템 수익사업은 중도에 취소돼 7억원이 넘는 손실을 재단에 안겼지만, 손실금 환수는 요원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미래교육재단의 감독청인 도 교육청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며, 본회의에서 원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수익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승인 절차를 신설해 재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둘째, 기금조성과 출연금 지원 주체에서 경상남도와 시․군을 삭제하여 도 교육청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셋째, 상근임원을 삭제하고, 사무국 직원을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해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액을 줄이는 한편 목적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재단 이사 중 도 소속 공무원을 삭제하고,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2명으로 한정해 교육청 주도의 방만한 재단운영에 제동이 걸림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 확대를 통한 재단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그간의 논란이 종식되어 조속한 재단 정상화가 이뤄지고, 당초 설립 목적대로 세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며 "도 교육청과 미래교육재단은 조례개정의 의미를 잘 새겨 정관변경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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