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1.05 14:09:2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당 외부는 물론 당내 非文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들로부터 ‘호헌론자’라는 집중 공격을 받자 조만간 ‘문재인표 개헌공약’을 선보여 자신이 구상하는 구체적인 개헌론을 내보이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조대엽 부소장은 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개헌 관련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면서 “이 가운데서도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큰 이슈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여기에는 국민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등 문 전 대표가 그동안 강조했던 개헌 구상을 뒷받침할 세부 공약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제 개편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공약으로 포함될지도 관심거리인 가운데 문 전 대표는 전날 경남도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해서는 조 부소장은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지만 권력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전날 문 전 대표가 경남에서 밝힌 대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 측에서는 공약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순께 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전 대표가 직접 언론에 나설지 혹은 싱크탱크가 준비 중인 포럼에서 다른 공약들과 함께 이를 설명할지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선 전 개헌론’에 대해 “정치공학적 접근”이라는 비판으로 일관했던 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개헌론을 가다듬기 시작한 배경에는 ‘호헌 프레임’에 기댄 공세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 외부와 비문 진영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에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문 전 대표는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문 전 대표가 개헌을 가로막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대선 후에 개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자꾸 ‘대통령 되고 나면 말을 바꿀 것 아니냐’고 공격하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제 2018년에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