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이 '창원시 하수처리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불법 월류관(프라스틱 배관)을 붉은 점선으로 표시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오.폐수가 하수관을 넘어 하천으로 흐르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오.폐수가 넘쳐 도로 위로 흐르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또한,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원을 부과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에게 118억원 상당의 특혜를 준 반면, 하수도 재정에는 그 만큼 손실을 끼쳐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됐다.
특히, 창원시가 그 동안 추진한 16개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족액이 427억원에 달했다.
이중 242억원은 부과 시기를 놓쳐 부과할 수 없게 됐으며, 185억원은 다시 부과해야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는데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 대해서 부서간 책임전가만 하고, 재원 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1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 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국비 확보' 등을 협의한다는 사유로 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했다. 2013년에 사업비 일부인 30억원을 확보했으나, 2014년과 2015년 본예산에는 소요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하수관리사업소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예산 확보 문제점을 3차례나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산부서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해결 의지가 부족해 불법 무단방류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무단방류는 북면 감계·무동·동전지구의 공동주택이 입주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 현상이 발생해 오수 역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의 시간당 처리용량보다 초과 발생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한 오수가 저지대로 역류되자, 불법으로 월류관(by-pass)을 설치했으며, 주말 기준 1일 1,400㎥ ~ 2,000㎥의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방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면 하수처리장의 시간당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감계·무동·동전지구의 공동주택은 현재의 북면 하수처리장 '1단계 하수처리 구역' 에 포함되지 않아 처리용량 증설 이후에 유입되도록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미리 배수설비 설치 협의를 해줬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창원시는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의 지하터파기 구간의 토양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의 3배에서 10배까지 검출됐다.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있는 생태학습장에 오염토양을 불법 매립하였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현재 북면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12,000㎥에서 24,000㎥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나, 내곡지구와 감계 2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완료되는 2019년이 되면, 이 지역에서 1일 11,286㎥ 오수가 추가로 발생되는데도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오수 역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충격이지만,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근본 원인이었다" 며 창원시에 대해 '기관경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폐수 무단방류 관련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고, 창원시에서 총 12명에 대해 자체 문책(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결정한 만큼 '고발' 과 '징계' 는 보류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오염토양 불법 매립, 배수설치 협의 부적정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 25명에 대해서 경징계(4명)와 훈계(21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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