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무상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절약과 강도높은 세금추징행정으로 복지도시로 발돋음의 근원을 제시하고 있는 성남시의 세무행정 사례가 해외에 소개돼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성남시가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6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 초청돼 참가한 성남시 김진홍 부시장 일행은 성남시의 ICT를 접목한 성남시 감성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세계 각국 500개 도시에서 1만2000여 명이 참가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정책과 사물인터넷 첨단기술을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이다. 피라 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시가 주최·후원하고, 월드뱅크와 유엔 헤비타트 등 UN산하기구,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비엠 등 글로벌 기업이 협찬하는 국제행사다.

이 자리에서 김진흥 부시장은 사례 발표를 통해 "가난한 철거민의 도시로 불렸던 불행한 역사가 성남시의 시작이었지만 40여년 만에 성남시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변신했다"고 말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비결에 대해 결국, 'Back to the Origin',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뛰어넘는 대안은 없다"면서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철저히 없애고, 세금탈루를 막았다. 이것은 커다란 효과로 나타났다"고 성남시의 행정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도입과 소액체납세 전수실태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세정을 구현했다고 소개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실제 성남시는 87개 부서로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한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전년 대비 징수율이 32%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또한, '소액체납세 전수실태조사반'운영을 통해 8만5천건, 5백4십만 달러를 징수함으로써 소요예산대비 316%의 성과를 달성했다.

김진흥 부시장은 "매년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에서도 성남시의 세금징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다"며 "성남시가 단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라면 이토록 관심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단순 세수증대를 넘어서 체납자 방문상담을 통한 실태파악에 따른 복지연계, 일자리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등 ‘현장행정’과 ‘사람’을 중심에 둔 맞춤식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감성행정’을 구현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엑스포에서 성남시는 김 부시장의 사례발표와 더불어 성남시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인 위고와 함께 ▲성남시 현황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일원화 정책 등을 내용으로 구성한 전시부스를 선보였다.

앞선 2015년 11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5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 초청돼 성남시의 재정혁신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이재명 시장은 당시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를 안하고,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극복했고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3+1 원칙'을 소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