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일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16개 구·군 세입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입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최근 경기침체와 복지사업 등의 세출수요는 매년 증가해 지방재정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세수는 정체되고 있어 지방세입 징수율을 높이고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방세입 징수실적 점검, 징수율 분석, 체납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징수 우수사례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효율적이고 파급효과가 있는 징수기법을 발굴, 전파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현년도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통합가상계좌시스템 활용으로 납부편의성을 높이고, 모바일 청구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징수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부동산 등의 신속한 재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법원 공탁금 등 채권 압류 활동을 강화하며, 사업자 자료를 구축하여 방문 납부 독려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규제 활동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 체납자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 임대 수익 압류, 급여 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로 지방세입 체납액 최소화에 모든 업무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모바일 청구서를 활용 고지, 관외 거주자에 대한 시·군·구 합동 방문독려단 운영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부산시 700여명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2016년도 세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2017년 세입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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