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은 7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점검 이후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 대응 매뉴얼에 따라 6일 이상 결석 시 관련 내용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 1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교에서는 7일에서 8일 결석 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은 파악했지만 그 아이들이 전부 학교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며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제작된 매뉴얼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과 경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및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 또는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