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1680억 원(4.9%) 늘어난 3조6257억 원 규모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예산 재구조화, 교육정책사업 정비, 주요업무계획 수립 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교육사업의 3년 일몰제 적용,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기존사업의 재구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2017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한 설계를 예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앞당겨 추진했다.

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재정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학교운영비 지원(6.6%)과 교수-학습활동 지원(7.8%) 등 교육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했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석면교체, 교사개축,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 중학교 급식은 부산시가 급식비 예산 50억 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비법정전입금 28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급식지원 단가의 70%를 전체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재원인 보통교부금은 2조2550억 원으로 올해 2조3327억 원 대비 777억 원(△3.3%)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전제로 교육세분 교부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 교부함에 따라 축소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특별회계 3223억 원을 포함한 실제 지원 규모는 2조5773억 원이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021억 원으로 올해 6834억 원 대비 187억 원(2.7%) 늘어났는데, 부산시 법정전입금은 5813억 원으로 올해 6723억 원 대비 90억 원(1.3%) 증액됐고, 비법정전입금은 608억 원으로 올해 543억 원 대비 65억 원(12.1%) 증액되어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은 다소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부족 해소를 위해 내년 교육부가 발행 승인한 지방교육채 규모는 1114억 원이며, 올해 정부추경으로 증가된 재원을 2016년 2회 추경에 우선 투자하면서, 잉여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적정시기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교부금 보전 지방채 발행을 내도로 이월하기로 하여 775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자체수입은 591억 원으로 올해 612억 원 대비 21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학생 수 감소와 수업료 동결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조2341억 원으로 올해 대비 35억 원이 증액됐다.

이것은 가배정 교원 정원이 136명 감소하고 2016년에 비하여 명예퇴직 예상 인원이 다소 감소(예산편성 인원 59명 감소, 324명→265명)했으나, 인건비 인상률을 3.5% 반영함에 따라 증액된 것이다.

인건비는 시교육청의 가장 큰 세출규모로서 총 예산액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70.8%에 달하고 있어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운영비는 140억 원으로 올해 138억 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됐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했다.

학교운영비는 3189억 원으로 올해 2971억 원 대비 218억 원이 증액됐는데,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 대비 3.3%(68억 원) 증액하고, 찜통교실 해소를 위한 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추가지원 분을 8억원 증액했으며,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학교에 교당 27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또한,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39억7900만 원) ▲교육복지전담사인건비(51억5400만 원) ▲공립유치원 현장체험학습차량 지원(3억1300만 원) ▲과학체험관 관람료(1억2800만 원) ▲문화예술교육지원(4억3500만 원) ▲학생자치활동지원(5억900만 원) ▲청원경찰인건비 지원(414억1100만 원) 등 7개 사업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했다.

교육사업비는 올해 5788억 원보다 1320억 원 많은 7108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수 감소가 뚜렷한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진단하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했고, 부산다행복학교 운영에 15억3천만 원을 편성해 기존 21개교에 추가 선정된 신규 11개교, 예비학교 6개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급기관(학교포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용SW의 구매 방식을 시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지난 2회 추경에는 한글SLA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 일괄구매했고, 내년에는 MS제품군 25억원을 편성하는 등 행정업무경감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독서교육활성화에 30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20억 원 ▲U-안심서비스 7억 원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비 지원 및 우레탄 교체비 13억 원을 편성해 학교교육 지원과 학생 안전관 관련된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매년 논란이 되어왔던 누리과정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의 누리과정 재원분 전액을 예산에 반영했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부담 주체에 관한 문제해결과 정부의 예산심의(`16. 12. 2.예정) 확정 등을 고려해 유아학비에 재원만 담은 상태이므로, 향후 정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누리과정 편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회계의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줄어들고, 이는 어려운 부산교육재정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위임된 각종 교육사업을 한정된 재원내에서 통제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누리과정 재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설사업비는 2807억 원을 편성했고 그 내역은 ▲학생배치시설(학교신설 6교 등)에 643억 원 ▲다목적 강당 증축(11교) 및 일반시설증개축(2교) 104억 원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24교) 및 식당시설확충(2교)에 163억 원 ▲교사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1832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6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본예산 기준 최대 규모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해 내진보강, 석면교체, 교사개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내진보강은 매년 300억 원 투자를 목표로 향후 10년 이내에 내진비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며, 석면교체 사업 또한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예산 반영으로 10년 이내에 완전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년 부곡초 교사개축을 마지막으로 안전등급 D급 건축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이 모두 해소됨에 따라 향후 4년 주기의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가칭)부산유아체험교육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7억 원을 편성해 폐교를 교육적으로 재활용하고 동부산권 유아의 체험시설에 대한 접근 용이성 확보로 교육도시 부산의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제258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그리고 12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