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시작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경기북부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양한 경기북부 발전, 남북관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새누리)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에 대해 물으면서 "경기도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30%가 정착해 살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업’이라 지적하면서 경기도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예로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화 해 취업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예라 들었다. 아울러 지난 제3회 추경에 요구했던 ‘북한이탈주민 문화행사’지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취업박람회등 기타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지 못하고 1회 행사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지양하고 향후에는 타 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채호 의원(더민주) 또한 유대인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며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맞춤형 교육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노인, 청년, 주부 등 북한이탈주민의 처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특화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더민주)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에는 기금의 일정기금을 사용하면 사용 금액 이상을 출연토록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여성평화걷기대회 등은 기금 성격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체계적이지 못한 기금 사용을 지적했다.

박형덕 위원(새누리)은 "경기북부 인구는 약 330만이지만 경기남부와 비교하면 행정적 지원이 제한돼 있고 또한 같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도 경기북부에 대한 편성권 조차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