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10.31 16:54:31
▲3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17년 예산안"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201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8조 9615억 원 보다 6326억 원이 증가한 19조 5941억 원을 편성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1일 오후 2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예산안은 16조 9136억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 6805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9조 407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조 2034억 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468억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2890억 원, 정책 사업 15조 2779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5조4484억 원, 국고보조 사업 7조2458억 원, 자체사업 1조5465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해 본예산 1조 2638억 원 보다 2827억 원 증가했다.
오병권 실장은 “부동산시장 위축가능성이 높아 지난 2015년과 2016년과 같은 세입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복지, 안전 등 재정수요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력있는 재정운용이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지속적 재정혁신을 통해 민선 6기 주요 도정사업에 성과창출을 뒷받침 하는 것이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4가지 주요 도정사업에는 제2기 연정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연정합의문에 의한 총 288개 연정사업에 1조 8481억 원이 투자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실장은 총 288개 연정 사업 중 비예산 사업 74건과 사업구체화가 미진해 요구되지 않은 사업 26건을 제외한 188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한 결과 104건(1조 3497억원)은 전액 반영, 일부반영 69건(4984억 원), 미반영이 15건이라고 설명했다.
전액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지원(1033억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440억 원), 판교 제로시티 융복합 플랫폼 구축(26억 원) 등이다.
일부 반영된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29억),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29억), 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17억) 등이다. 안전대동여지도 구축(15억), 도시공원생태 숲 리모델링(34억) 등은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2017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2239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법정경비 정산 차액분 반영 등이다. 이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 총예산 규모는 22조 6216억 원이 됐다.
경기도의 2017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되며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 의결 법정기일은 12월 16일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