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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허위 준공 총인시설 시민 혈세 '줄줄'

문태환 시의원 "탈수기 성능보증 안된 채 970일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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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6.10.12 21:34:25

▲문태환 광주시의원(광산2)

광주시 총인시설이 준공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가동되고 있어 시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처리공정 중 탈수공정이 성능시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공정 자체를 제외시켰다가 최근 원상복귀를 시키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태환 광주시의원(광산2)은 12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총인시설의 탈수기 성능보증치를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준공처리를 했고 이로인해 970일간 13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간 5억3700만원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안내서의 설계 및 시공지침상 종합시운전은 성능보증을 달성해야 하며 시설물 준공은 종합시운전 결과가 입찰 안내서의 보증치를 만족시켰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탈수기 성능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준공을 완료한 뒤에 탈수기 과정을 제외시키는 것은 시공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문 의원은 “광주시는 결국 성능 검증이 안된 탈수기 과정이 제외하고 총인슬러지를 병합해 970일간 운영하면서 슬러지처리비, 약품비 등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총인슬러지 분리 후 자체탈수에 의한 함수율이 84.5~86.1%까지 나옴에 따라 기준치인 80%를 훌쩍 넘은 약 5%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비만도 매년 5억3700만원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광주시는 총인시설 설계 및 시공지침을 위반하고 준공했기 때문에 이 준공 자체가 무효이다"며 "탈수기 성능치를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라도 준공처리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광주시 감사가 불문경고 형태로 끝날 문제가 이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갖은 의혹을 남길 필요없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준공 10여개월 앞둔 2012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5만 4000원에서 15만원으로 급등했고, 슬러지 위탁업체 운송 중단시 하수슬러지 대란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 총인처리시설 발생슬러지 적정처리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면서 “광주시·광주환경공단·시공사·책임감리단 등이 참여해 기존 소화조로 투입 후 병합된 슬러지를 건조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할 경우 향후 안정적으로 슬러지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또 문 의원의 함수율 증가에 따라 970일간 13억원 예산 낭비 및 매년 5억3700만원 예산낭비 진행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총인처리시설이 국내 처음으로 시설돼 총인슬러지의 특성에 대해 몰랐고, 적정한 처리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총인슬러지를 병합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한 것은 준공후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정한 처리방법이 없었던 당시로써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총인슬러지 함수율과 처리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총인슬러지 처리비용 절감방안으로 응집보조제를 활용한 개선방안 연구와 위탁처리비 급등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비해 매립화, 건조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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